1. 국가 C 경제 성장 모델의 구조적 한계
- 중국 경제는 투자 중심 구조를 유지해왔다. GDP 대비 투자 비중이 세계 최고 수준이며, 이 비율을 10%포인트 낮춰도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일 것이다.
- 과거에는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 대규모 투자가 정당화되었으나, 현재는 투자 수익률이 급격히 낮아지고 있다.
- 과잉 투자로 인해 부채가 GDP보다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, 이는 이미 10년 이상 지속되고 있다.
- 투자와 소비 간 국내 불균형은 무역 흑자 확대를 통해 보완되어 왔으나, 세계가 이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가 제한되어 있다.
2. GDP와 국민 생활수준의 상관관계
- GDP가 세계 1위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, 국민 생활 수준의 향상이 핵심이다.
- 일본은 GDP 점유율은 줄었지만, 가계 소득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국민 삶의 질을 유지하였다.
- 중국 역시 재균형(소비 중심 전환)을 통해 GDP 성장률이 둔화되더라도 국민 소득 증가는 가능하다.
3. 새로운 무역전쟁의 본질
- 현재 무역 갈등은 단순한 미중 갈등이 아닌, 글로벌 구조 변화의 일환이다.
- 지속적인 무역 흑자를 통해 다른 국가에 부담을 전가하는 시스템은 반발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.
- 조안 로빈슨과 케인스의 이론처럼, 과도한 무역 흑자는 보복성 무역 조치의 원인이 된다.
4. 세계화의 변화와 미국의 역할
- 무역과 공급망이 지역화로 전환되고 있다.
- 달러의 지배적 역할은 지속되기 어려우며, 다중 통화 체제로 전환 가능성이 크다.
- 미국은 오랫동안 세계의 최종 소비자 역할을 해왔으나, 그 역할을 중단할 경우 전 세계 무역 시스템에 충격이 불가피하다.
5. 과잉 생산 능력과 소비의 구조적 문제
- 중국은 투자와 제조업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.
- 소비가 약한 이유는 가계가 생산물에서 차지하는 몫이 낮기 때문이다.
- 이를 해결하려면 가계 소득 분배를 확대해야 하나, 이는 기업·정부의 몫 축소를 의미하며 정치·경제적으로 어려운 결정이다.
6. 청년 실업과 기술 발전
- 자본 집약적 성장 구조에서 서비스 부문의 확대가 부족해 청년 일자리가 부족하다.
- 자동화는 반드시 실업률을 증가시키지 않으며, 핵심은 임금과 소비 전환의 균형이다.
- 임금이 생산성을 따라가지 못할 때에만 일자리 위기가 발생한다.
7. 소득 분배의 중요성과 해법
- 공정한 분배가 유일한 해법이다. 가계가 생산물에서 더 많은 몫을 차지해야 소비가 증가한다.
- 부유층과 기업의 몫이 과도할 경우, 소비성향이 낮아져 경제 전반의 총 수요가 위축된다.
- 대안은 임금 인상, 세금 개편, 소비 보조금 확대 등이 있다.
8. 지역 간 경제 격차
- **동남 연안 지역(광둥, 상하이 등)**은 상대적으로 부유하며 노동력 유입이 활발하다.
- 내륙 및 북부 지역은 부채가 많고, 인구가 감소하며, 산업 구조가 취약하다.
- 투자자는 중국 전체가 아닌 지역별로 구분하여 접근해야 한다.
9. 중국의 금융 강국 전략과 한계
- 중국은 금융 대국이 되기를 원하지만, 자본 계좌 개방과 통화 유연성 확보 없이는 불가능하다.
- 미국·영국·캐나다는 세계 적자의 70% 이상을 흡수하며 금융 중심지로 자리매김하였다.
- 위안화 국제화와 금융 시장 개방 사이에서 양립 불가능한 딜레마에 직면하고 있다.
10. 문화 예술 분야의 변화
- 과거 베이징은 세계적인 문화 중심지가 될 잠재력이 있었으나, 높은 임대료와 규제 강화로 창작 공간이 급감했다.
- 당국은 대규모 공연 중심의 상업적 문화를 선호하지만, 문화의 진정한 힘은 언더그라운드 예술 생태계에서 나온다.
- 중국 예술가들은 여전히 창조적이나, 제약이 너무 많아 글로벌 영향력을 잃고 있다.
📍 결론:
중국 경제는 투자 주도 성장의 한계에 직면해 있으며, 내수 기반 강화와 소득 재분배, 지역 균형 발전, 금융 개혁, 문화 다양성 회복 등이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을 위한 핵심 과제이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