📌 4월 2일 트럼프 대통령의 ‘상호 관세’ 계획 발표 요약
2024년 4월 2일(동부시간 기준) 트럼프 대통령은 “상호 관세(Mutual Tariffs)”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발표했다.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1. 관세 부과 기준과 적용 시점
- 모든 수입품에 10% 기본 관세를 부과하며, 일부 국가나 지역에 대해서는 ‘1/2 패리티 원칙’을 적용해 별도 계산한다. 이는 미국이 추정한 상대국의 무역장벽 및 환율 조작 효과를 반영한 세율의 절반을 뜻한다.
- **기본 관세율(10%)은 4월 5일 00시 1분(동부시간)**부터 발효된다. (베이징 시간: 4월 5일 12시 1분)
- **상호 관세율은 4월 9일 00시 1분(동부시간)**부터 발효된다. (베이징 시간: 4월 9일 12시 1분)
- 자동차 및 부품, 철강, 알루미늄, 목재, 구리 등 232조 적용 품목은 제외된다.
- 자동차에 대한 25% 관세는 4월 3일 발효, 부품에 대한 25% 관세는 1개월 연기된 5월 3일 발효된다.
- USMCA를 준수하는 멕시코와 캐나다는 면제 혜택을 계속 유지하며, 펜타닐 관련 관세 면제도 포함된다.
2. 관세 인상률 및 국가별 차등 적용
- 전체 수입 관세율은 평균 18.2% 증가하였다.
- 232조 적용 품목(약 23.9% 비중)을 제외할 경우, **실질 관세율 증가폭은 약 13.9%**로 추산된다.
- 중국 본토에는 추가 34%의 관세가 부과되어 총 64.7%가 적용된다.
- 관세율 상위국은 캄보디아(49%), 베트남(46%), 이라크(39%), 방글라데시(37%), 태국(36%), 중국(34%) 순이다.
3. 미국의 인플레이션 및 재정 수입에 미치는 영향
- 관세 인상(18.2%)으로 인해 미국의 단기 인플레이션율은 0.7~1.6%p 상승, 중간값은 1.2%p 상승으로 전망된다.
- 트럼프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 연간 약 3,499억~5,035억 달러, 향후 10년간 3.5조~5조 달러의 추가 재정 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.
4. GDP에 대한 영향
- 미국 GDP는 약 0.2~1.5%포인트 하락할 수 있으며, 일부 연구는 재정 충격을 포함해 최대 2.3%포인트 감소를 전망한다.
- 유로존 GDP는 약 -0.06% ~ -1%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, 평균은 약 -0.5%p로 추정된다.
5. 중국의 수출 및 GDP 영향
- 2024년 3월까지 중국에 20%의 관세가 부과되었고, 이번에 34%가 추가되어 총 54%의 관세 인상이 발생하였다.
- 중국 수출은 -7% ~ -11% 감소할 수 있으며, 특히 2분기 수출은 전년 대비 -1% ~ -3% 하락할 수 있다.
- 중국 GDP는 약 -0.25% ~ -0.9%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.
6. 중국 수출품의 구조적 변화
- 상호 관세 부과 후, 중국의 가격 경쟁력이 약 25.2% 수준으로 감소할 수 있다.
- 특히 기본 금속, 철강, 의류 제품이 가격 우위를 상실할 가능성이 크다.
7. 향후 쟁점
- 반도체, 의약품, 중요 광물 등에도 추가 관세가 검토 중이다.
- 4월 9일 상호 관세 발효 전 협상 여지가 존재하며, 시장의 불확실성이 크다.
- ASEAN 국가들과의 무역에서도 섬유, 의류, 신발 산업에 대한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인다.
📍 요약 정리
구분내용
| 기본 관세 | 10% (4월 5일 발효) |
| 상호 관세 | 최대 34% (중국 등, 4월 9일 발효) |
| GDP 영향 (미국) | -0.2% ~ -1.5% |
| 인플레이션 영향 | +0.7% ~ +1.6%p |
| 재정 수입 증가 | 연 3,499억 ~ 5,035억 달러 |
| 중국 수출 영향 | -7% ~ -11% |
| 중국 GDP 영향 | -0.25% ~ -0.9%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