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개요
- 법적 분쟁 및 정부 대응:
2021년 5월, 바이든 정권은 NPRA(국가석유매장-알래스카)에서 진행 중인 윌로우 석유 개발계획 승인에 대해, 트럼프 전 정권 시절의 승인 절차가 적법하다는 입장을 내세워 원고의 호소를 기각할 것을 요구했습니다.
반면, 트럼프 전 정권이 추진한 ANWR(북극권 국립 야생동물 보호구역) 해안평야의 석유·가스 임대 개방은 대통령 선거 때부터 반대해왔던 만큼, 취임 후 정부 활동을 잠정 정지하는 조치를 내렸습니다. - 청정 에너지와 석유사업의 병존:
바이든 정권은 청정 에너지 보급에 무게를 두고 있으면서도, 석유 관련 사업을 일률적으로 억제하려 하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. 다만, 법원의 판결 결과에 따라 석유사업이 지연되거나 중단될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.
2. 알래스카 주 내 석유·천연가스 개발 현황
- 생산 현황 및 역사:
- 2020년 알래스카는 일일 약 44.8만 배럴의 원유를 생산하며 미국 내 6위의 산유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.
- 1998년에는 일일 200만 배럴의 생산량을 기록했으나, 그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해왔습니다.
- 주요 매장지와 관리:
- 주로 노스 슬로프 지역에 석유가 매장되어 있으며, 연방 정부가 관할하는 NPRA 및 동부 주유지에서 생산이 이루어집니다.
- ANWR 역시 풍부한 석유 매장 가능성이 있으나, 기존 법률에 따라 석유·천연가스 개발이 금지되어 왔습니다.
- 재정 의존도 및 정치적 입장:
- 알래스카 주 정부 수입의 약 85%가 석유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.
- 던리비 주지사와 마코스키, 설리반, 영 등 공화당 소속 주요 정치인들이 알래스카 내 석유 개발을 꾸준히 지지하고 있습니다.
3. 윌로우 석유 개발 계획
- 트럼프 행정부의 승인:
- 코노코필립스가 NPRA 북동부에서 2017년 석유 매장을 발견한 후 윌로우 개발계획을 제출하였고, 2020년 10월에 최종 환경영향평가가 발표되어 승인이 이루어졌습니다.
- 계획에 따르면 피크시 일일 약 16만 배럴의 석유 생산이 30년 이상에 걸쳐 진행될 예정입니다.
- 법적 쟁점 및 임시 정지:
- 환경보호단체와 원주민 단체가 내무성 토지관리국의 승인을 두고 NEPA(국가환경정책법) 및 종 보존법 위반 등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.
- 연방 알래스카 지방 법원은 일부 청구를 각하했으나, 본안에 대해서는 가처분 명령(잠정 정지)을 내렸으며, 연방 제9항소법원도 이를 지지하였습니다.
- 이후 코노코필립스는 환경단체 및 원주민 단체와 합의를 통해 12월 1일 이전 작업을 중단하기로 하였습니다.
- 바이든 정권의 입장:
- 5월 26일, 바이든 정권은 내무성 토지관리국의 승인이 적법하다는 서면을 제출하며 원고의 호소를 기각할 것을 요구하였고, 이에 대해 마코스키 상원 의원, 설리반 상원 의원, 영 하원 의원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습니다.
4. ANWR 해안평야 석유·천연가스 임대
- 트럼프 행정부의 추진:
- 미국 지질조사소는 ANWR 해안평야(1002구역)의 원유 기술적 가채 매장량을 43~118억 배럴로 평가하였습니다.
- 기존 법령(알래스카 국가이익토지보호법 제1003조)에 의해 원래 석유·천연가스 개발이 금지되었으나, 퍼블릭 로우 115-97에 의해 해안평야는 임대 대상에서 제외되어 내무장관이 경쟁 입찰 프로그램을 추진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.
- 트럼프 전 정권은 2019년 발표 등으로 임대를 적극 추진하였으며, 2020년 12월에는 해안평야의 여러 광구에 대한 입찰이 진행되어 일부 광구가 낙찰되었습니다.
- 반대 및 바이든 정권의 대응:
- 민주당과 환경보호단체는 ANWR의 석유·가스 개발이 야생동물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으며, 일부 은행들도 금융 지원을 거부하는 등 반대 목소리가 있습니다.
-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과 동시에 2021년 1월 20일 대통령령 제13990호를 발행하여 ANWR 해안평야 임대 프로그램 관련 정부 활동을 잠정 정지시켰습니다.
- 이어 6월 1일 내무장관령 제3401호를 통해 추가 포괄적 환경분석을 실시할 때까지 임대 프로그램 관련 활동을 잠정 중단하는 조치를 내렸습니다.
- 이에 대해 일부 원주민 단체와 알래스카 관계자들은 지역 경제 및 고용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며 비판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.
5. 결론
- 바이든 정권의 이중적 접근:
- 바이든 정권은 청정 에너지 전환을 추진하면서도, 절차와 평가가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석유사업(예, 윌로우 개발계획)은 보호하려는 의지를 보입니다.
- 반면, ANWR 해안평야와 같이 법적 및 환경적 논란이 있는 경우에는 정부 활동을 잠정 정지하는 등 신중한 접근을 취하고 있습니다.
- 법원의 영향력:
- 석유사업의 진행 여부는 행정부의 정책 의지와 별개로, 재판 결과에 의해 결정될 수 있습니다.
- 만약 윌로우 개발계획에 불리한 판결이 확정된다면, 행정부는 이를 뒤집을 수 없으며 사업은 장기간 지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.
- ANWR 임대 프로그램 역시 법적 의무와 행정부의 잠정 중단 조치 사이에서 불확실성이 존재하여, 추후 추가 법적 분쟁 및 입법 조치로 방향이 결정될 전망입니다.